캐시백 사용처 확대 가능성 속 ‘시스템 구축’ 지연 우려

시스템 구축주체놓고 초기 혼선
금융위·여신협 등 협업 합의불구
대형마트 등 포함땐 손질 불가피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가운데, ‘9월 캐시백 지급’이라는 일정을 맞추기까지 난관이 산적한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캐시백 사용처에서 배제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포함할 방침이라 8월 제도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7일 정부 및 카드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상생소비지원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7월 중 비교 대상인 2분기 카드 월평균 실적 및 캐시백 허용처에 대한 사용액 등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어 8월 초에 각 개인이 전담 카드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8월 중순 이전까지 서버 구축을 완료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초과 사용분 등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9월에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빠듯하다”며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시스템 손질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일단 골목상권 소비 촉진이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시스템 구축에 여러 부서의 업무가 얽혀 있는 탓에 초반엔 부처 간 책임 회피에 따른 혼선도 빚어졌다. 기재부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길 바랐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상생소비지원금 TF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가 모두 참여해 협업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된 터라 내부적으로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집계하고 카드 포인트 환급 요건에 맞을 경우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비용도 가늠하기 힘들다. 현재로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지만, 카드사가 분담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캐시백 제도를 통해 카드 사용이 촉진될 테니 일정 비용을 카드사에 떠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우·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