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권, 금융위로 환원… 국회의 감독권 도입해야”

윤창현 의원 혁신방안 제시
금감원장, 금융위원 겸직제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주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법령 개정을 통해 금감원을 혁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권별로 들쭉날쭉한 금융당국의 현 제재 방식 정비, 이해 상충 해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금감원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7일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 금융위 환원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감독분담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경영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 권한을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은 금융 감독 분야 법령 정비 미비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와 증권사(자본시장법) 임원에 대해 중징계(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내릴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은행(은행법), 보험(보험업법), 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금감원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지난해 2월에도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전결로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감원장 권한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법령 정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실무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이 금융위 위원이 돼 금감원 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 업무를 추진하는 게 업무상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보다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