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주자들 부동산 공약, 주택 재앙 키우고 國基도 흔든다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대실패로 판명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훨씬 더 위험천만이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까지 쏟아낸다. 당내경선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접근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심각한 후폭풍을 낳는다. 당장 이들의 공약만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정책 불신은 더욱 커진다.

여권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내놓은 공약들은, 문 정부의 규제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인 사유재산제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등 국기(國基)까지 흔든다. 이 지사는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 집값을 통제하는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을 주장하더니, 6일에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매입공사 공약은 집값이 급락할 때는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반대로 집값이 급등하면 보유 주택을 팔아 집값을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주택 매입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돈은 언급도 없다. 탁상 계산으로 가능해 보이더라도 실제 시장에선 실현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있는 규모로 시행하려면 주거 조건이 좋은 곳의 고가 주택을 강제 징발해 배급제 식으로 재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위헌 판결까지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택지상한법이 실현되면 개인의 택지는 서울과 광역시에선 1322㎡(400평)까지만 허용된다.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안중에 없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문 정부가 실패한 것은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외면한 채 세금 강화·규제 강화로 수요만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간다는 주자들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주택 공급 확대는커녕 위헌적인 반(反)시장 공약이다. 게다가 중산층이 고통을 호소하는 보유세는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증세론을 경쟁적으로 제기한다. 이들이 문 정부 실패를 언급하면서 그보다 더 반시장적인 공약을 내놓는 위선이 놀랍다. 그러나 매일 현실에서 주택 고통을 체감하는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