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122명이 199억어치”

경실련 “본인·배우자 명의
광역의원은 46.8%가 보유
농사보단 투기 목적 가능성”

수산업자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5명, 광역지방자치의회 의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직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243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자료가 공개된 23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명(51.2%)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지사 10명 중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약 52.21ha(15만8201평)이다. 전체 농지가액은 약 199억7000만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면적으로 보면 0.4ha(1297평), 평당 가액은 약 1억6400만 원이다. 또 광역지방의회 의원 824명 중 재산 자료가 공개된 818명 중 농지 소유 인원은 383명(46.8%)으로 의원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면적은 약 199ha(60만4296평) 규모로 전체 농지 가액은 921억83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면적으로 보면 0.5ha(1578평), 평당 가액은 약 2억4100만 원이다.

경실련은 “지자체장·의원들의 전체 농지 소유 비율을 보면 고위공직자(38.6%, 2020년 경실련 조사 기준) 및 국회의원(27%, 2021년 경실련 조사 기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볼 때, 지자체장 1인당 평균 면적 0.4ha, 광역지자체장 1인당 평균 0.5ha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소유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보다 투기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업무 강도와 공직 수행 등으로 비춰볼 때 농업을 함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특히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