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부패방지법 적용 검토, 조만간 송치 여부 결정
김기표 전 靑 반부패비서관, ‘영끌 투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셋값 꼼수 상승’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8일 특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실장을 지난 5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특수본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 5%) 시행 직전 자가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말 경질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으며,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직후 임차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부인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진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9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영끌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완료했고, 참고인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