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추경 해 놓고 쓸 곳 찾는 惡政

박정민 경제부 차장

정부가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33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홉 번째 해당하는 추경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창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이은 추경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선 재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국민도 추경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으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는 알아야 한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돈(예산)은 있는데 쓸 곳(집행처)이 없다’로 정리된다. 명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인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여당의 생각일 뿐이다. 정부는 추경 총액 33조 원을 미리 상정해놓고 뒤늦게 세부 항목을 찾고 있다. 일반적인 추경 편성 절차를 볼 때, 부처에서 지원 대상을 먼저 특정(때로는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 소요를 파악하는 과정이 따르는데, 이번 추경은 그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득 하위 80%’를 어떻게 구분할지 방법·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공짜 지원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는 인식이 이 같은 무모한 추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출 결정이 어린아이 주머니 속 과자 값 나가는 것보다 더 쉽게 이뤄지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난 여덟 차례 추경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최소한 따져 봤어야 했다. 작년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발생한 직후 수요·공급이 모두 붕괴하기 직전에 몰렸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매우 다르다. 당시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됐다. 공급 측면에서도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았다. 위기가 뚜렷했고, 긴급한 재정집행의 목적도 분명했다. 이후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3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 긴박한 상황은 일단 넘겼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홉 번째 추경에 나서기 전에, 코로나19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시점에서 지난해 재정집행의 효과를 서둘러 분석했어야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한적이었지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비용에 비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로 해석될 수 있다. 정말 필요할 때조차도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집행될 재난지원금, 그리고 추경에서 정부가 투입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집행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은 재정을 마치 ‘길 가다 주운 돈’으로 인식하며 마구 뿌려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돈은 국민의 돈이다. 양심 있는 정부 관료들이라도 이런 무모한 추경에 대해 제동을 걸 용기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