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캐시백 사용처 추경 통과 후 발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선별 기준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괄 발표한다.

정부는 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제도설계 세부 방안과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과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이, 카드 캐시백은 사용처와 제한 소비 품목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이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국회의 추경안 심의 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발표 시점은 추경 통과 이후로 정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