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차 추경 95개 사업 중 36개가 실집행률 10% 미만…野, “탁상행정의 결과” 비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재편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부처별 95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드러난 사업들로, 국민의힘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부처에서 1차 추경안 실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총 95개 사업 중 37.9%인 3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10% 미만이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7개씩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식품부(4개), 중소벤처기업부(3개), 해양수산부·산림청(각각 2개) 등 순이었다. 실집행률은 일선 기관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한 비율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5만 원씩 비용을 지원(최대 10일)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위해 1차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했지만, 실집행률은 4.5%에 불과했다. 백신 접종 추진, 초등학교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 원씩 주겠다며 200억 원을 편성했지만, 819명만이 신청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을 느낀 노점상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약국 비대면체온계 설치지원(0.0%),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7.0%) 사업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실집행률이 부진했다. 수산분야 유망기업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해수부 사업도 채용 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며 실집행률은 8.5%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1차 추경 사업 중 상당수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식 사업이란 것이 드러났다”며 “2차 추경에도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