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위증자수 ‘단죄’…법무사 등 9명 징역형

사기범 재심 도운 범행 주도자 징역 6년…“죄질 극히 불량”
법무사 징역 4년…“사기범 측이 범행 기획하고 법무사가 실행방법 작성”

사기범의 재심 사건을 도와주기 위해 “위증했다”며 거짓으로 무더기 자수한 뒤 금품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죄로 A(49)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다른 무더기 거짓 위증자수자 7명에게 징역 1∼2년 형을 내렸다. 이 중 범행을 자백한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방안을 작성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B(64) 씨는 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로 징역 4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6년 10월 A 씨 등 8명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43) 씨에게 속아 18억 원을 투자했다”며 C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C 씨의 사기죄 실형이 확정되자 갑자기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해 모두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한 C 씨는 8명의 위증 자수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은 8명의 위증 자수가 가짜였다고 판단했다. ‘C 씨 측에서 A 씨 등에게 사기 피해 보전 등 명목으로 금품 거래를 약속하며 고소 취하·탄원서 제출 등을 부탁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A 씨 등은 C 씨 측으로부터 많게는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증 자수자들이 위증죄 벌금 납부 이후 B 씨에게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가 있다”며 “B 씨가 C 씨 모친으로부터 위증죄 벌금 납부용 자금을 받아 관리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2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특히 A 씨 등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A 씨 등에게 양형 기준 상한을 초과한 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범의 재심을 위해 이 정도 규모로 거짓 위증 자수를 실행한 사례는 국내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