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에 檢 부적절 수사관행 드러나”

■ 법무부-대검, 합동감찰결과

朴법무 ‘한명숙 구하기’ 논란
“증인 100여회 소환 증언 연습”

“악의적 수사유출 반드시 엄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내놓으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이 한 전 총리 관련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규명을 위해 촉발돼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수사 정보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표 안에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수사 관행으로 명시됐다. 박 장관은 수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 감찰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증인들을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와 증인 간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내용 기록·보존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제도 개선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모해위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사안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을 지시하며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한 원칙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