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업고 돈풀기 나선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
반대하던 대선 주자들도 선회
작년 총선 압승 경험 작용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던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야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이 협의해 가겠다”며 “동시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서 상호 보완되도록 충분히 정부 당국, 야당과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3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지난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당정 협의를 번복한 것이다.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던 이 전 대표는 “면목 없게 됐다”고 사과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지도부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활용했다. 지난해 9월 한정애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며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예산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전 국민 지급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세금 많이 쓰기 경쟁하듯이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