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차단 한계·조기백신 실패·방역지침 불신…3중 방어막 붕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풍선효과’
의료진 지치고 병상도 포화상태
충분한 접종 못해 국민희생 강요
K-방역 자화자찬에 불신만 팽배

1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선을 넘어 코로나19 대응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정부의 방역 오판으로 수도권의 급격한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의료진과 병상 등 시설도 이미 한계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일상회복’을 외치면서 자화자찬을 이어온 ‘K-방역’은 최대의 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지역발생 1568명, 해외유입 47명 등 16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제적 역학조사 감염차단에 나서고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아왔지만 확진자가 연일 역대급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망 붕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수록 대응 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 이어져 방역망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는 300명대에 이르렀고, 최근 1주간 500명대 수준으로 폭증했다. 꾸준히 몇 달간 숨은 환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해석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피로감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과 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다시 국민을 옥죄는 규제가 시작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에 반대하기 위해 15일 밤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열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은 한계상태로 치닫고 시설도 포화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무증상·경증 환자가 많은 이번 유행의 특성상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대란을 겪고 있다. 일선 선별검사소 등 역시 연일 긴 검사 행렬이 이어지면서 의료진의 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증환자의 입원에 대기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백신 부족으로 50대 접종예약이 중단되는 등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데 대한 정부 책임론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확산에 앞서 충분한 접종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일선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을 이어왔던 K-방역은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재규·김구철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