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의혹’ 공군 법무실장…국방부 수사정보 몰래 파악해와

합수단으로 사건 이관된 직후
검찰단 직원 2명과 문자 교류
법무실장, 문자 요청 사실 부인

성추행 피해 사망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돼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단 직원들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공군 법무 라인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 왔다.

14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6월 1일 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국방부 고등검찰단 재판연구부 소속 A 사무관 및 B 서기 등과 SNS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몰래 파악했다. 전 실장은 가해자(장모 중사·구속) 측 변호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A 사무관은 답문을 보냈다. A 사무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 실장의 개인용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합동수사단은 전 실장의 공용 휴대전화와 A 사무관, B 서기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가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알아야 할 이유도, 관심도 없다”며 문자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실장 등 공군본부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 발생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초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군 검찰에 수사 독려도 하지 않았다”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 실장은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성범죄 피해 관련 축소·은폐·방치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이 중사 유족 등의 요구에 따라 창군 최초로 군 특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해군 초대 검찰단장 겸 첫 여군 법무관인 고민숙 대령진급예정자가 특검에 임명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