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장문화재 은닉한 박물관장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고양이에게 생선을….’

문화재 연구 분야 30년 경력을 지닌 박물관장이 근무 중 발견한 조선 시대 유물들을 사무실에 몰래 보관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의 한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30년 이상 문화재 연구에 천착한 전문가였다. A 씨는 2019년 1월 근무지 내 조선 시대 성곽 방위시설인 작성 돈대를 시찰하던 중 땅에 묻힌 전돌 5점을 발견했다. 전돌은 성곽을 쌓기 위해 제작된 벽돌이다.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7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A 씨는 유물들을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모든 문화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하고 있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