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대검 승인안했다” 증거는 檢총장에게 보낸 문자

봉욱 前 대검 차장, 검찰 제출
“과거사 조사단이 출금” 보고
이규원 검사측 주장과 배치
金 수사팀 검사 1명만 남을듯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출금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보낸 ‘보고용 문자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내 김학의 수사팀 파견 검사도 최근 소속 부서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20분쯤 봉 전 차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했다”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이규원)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금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봉 전 차장의 문자는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보내졌다고 한다. 봉 전 차장은 검찰에 문 전 총장에게 보고용 문자를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출금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 전 총장에게도 봉 전 차장 문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정황 증거와 진술은 “봉 전 차장의 승인을 받고 출금 조치를 했다”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 검사는 출금 당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청 공무원이라 김 전 차관을 출금하려면 대검의 컨펌(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 봉 전 차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에서 불법 출금 외에도 수사 외압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사 등을 통한 사건 뭉개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김학의 수사팀에 파견됐던 박모 검사는 최근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기존 수사팀 검사는 현모 검사와 김모 검사 두 명이 유일해졌다. 내부 파견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 검사도 원 부서 복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불법 출금 관련 수사 외압에 있어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담지 못했다.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출금 사건을 보고하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수사팀장과 차선임 검사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된 상황에서 기존 팀원들도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