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 혐의’ 수사심의위 감감… 대검 시간끄나

2주 넘게 위원 선정도 안해
위원장 “대검 연락 없었다”
일각 “노골적 뭉개기” 비판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다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이 수사팀의 배임 주장에 맞설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수사심의위에 참여할 출석 위원 15명도 선정하지 못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는 것을 아직 대검 측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출석 위원들은 위원장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두고 대검이 전략적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만나 본인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수사팀이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내놓은 중재안이었다. 수사팀은 직권남용은 물론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 중재안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백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박지영 차장검사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중간간부 인사로 각각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옮겼다. 현재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둘러 수사심의위를 열었다가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건을 뭉개려고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수사팀 지휘부도 인사로 흩어진 상황에서 수사심의위를 미룰수록 대검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