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해외투자 > 외국社 국내투자… 역조현상 날로 심화

한경연, G5와 5년치 분석

한국 순FDI 비율 평균 -1.7%
주요 5개국의 -0.3%보다 저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웃도는 ‘투자 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FDI 및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 FDI 비율은 평균 -1.7%로 G5(-0.3%)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순 FDI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외 투자 유치보다 해외로의 유출이 더 크다는 의미다. 순 FDI 비율은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설비 신설·확장 등과 같은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그린필드형 투자의 역조 현상이 더 심각했다. 한국은 2015∼2019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감소했지만 ODI는 6.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했고 ODI는 2.5%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 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신뢰지수)은 바닥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제 컨설팅 기업 AT커니의 조사를 보면 한국은 주요 25개국 가운데 21위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조세 부담이 높고 규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3%로 G5 평균(22.6%)보다 훨씬 높았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