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등 내달 24일 첫 재판

대전지법서 공판준비 절차…직권남용 법리 해석 치열한 다툼 전망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다음 달 24일 오후 백 전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했고 실제로 가동을 중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3명을 위해 솔루스·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륙아주·강남·위 등 주요 로펌 5곳이 변호에 나선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이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사장 측도 검찰의 배임죄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기 인사로 사실상 해체된 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원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대전지법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대전=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