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서울 주택취득 건수 3만건 줄었는데…취득세는 71% 더 거둬

부동산원·통계청 등 자료분석
文정부서 4조원 넘게 더 부과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시 내 주택 ‘취득 건수’는 박근혜 정부보다 약 3만 건 줄었지만, ‘취득세’는 동 기간 대비 71.2% 오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한국부동산원·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1948건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4년(2013~2016년) 동안 97만8328건이었던 것에 비해 2만6380건 감소한 것이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대폭 증가했다. 이전 정부 4년 동안 5조7231억 원이 부과됐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9조7970억 원으로, 4조739억 원 늘었다. 부과액이 약 71.2% 상승한 것이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것이 송 의원실 분석이다. 실제 취득가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주택 취득 건수는 약 30% 줄어든 반면 12억 원 초과 주택은 약 60% 늘었다. 1억 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7만3080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4300건에서 3만8870건 늘어난 6만3170건이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2017년 5월 4억7581만 원에서 지난 5월 7억2035만 원으로, 약 51.4%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 원에서 9억1713만 원으로, 더 가파른 상승폭(60.8%)을 보였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결과”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