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부동산 정책에 신뢰도 바닥

노형욱 “2~3년 뒤 매도 어려워”
댓글에 ‘고점 호소인’ 조롱도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폐지
유명무실한 임대사업자 제도
예측 불가능 정책 ‘불신 자초’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내내 이어진 집값 폭등에 국토교통부·여당의 말바꾸기까지 반복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교한 정책 설계·실행으로 시장 불신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잇단 ‘헛발질’로 불신을 자초하며 “정부 스스로가 최대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거세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잇단 집값 발언과 관련한 여론 반응은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드러낸다. 노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무리한 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을 했다가는 집을 처분할 때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집값 버블을 재차 경고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와 기사 댓글창은 ‘2∼3년은 계속 오른단 얘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 못 믿겠다’는 글로 도배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풍자해 ‘고점(高點) 호소인’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2년 요건’의 폐지다.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1년 만에 결국 백지화했다. 애초 우려대로 집주인들이 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쳤고, 강남 주요 단지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정책을 180도 바꾼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힌다.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정권 초 세제·대출 혜택으로 민간 임대사업을 권장하던 정부는 매물 잠김이 심화하자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여나가더니 5월 민간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공급 역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이어 태릉골프장마저 표류 위기를 맞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어떤 정책이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신이 심각하다”고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