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과감한 날치기” 公言, 민주주의 안중에도 없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감한 날치기” 발언은, 현재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인사의 공언(公言)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대 정치사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 전체주의와 독재로 흐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사는 날치기 자체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후 맥락과 이 지사와 주변 인사들의 다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민주주의를 ‘다수 의석만 차지하면 뭐든 맘대로 해도 되는 제도’로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180석 얘기를 자주 하지 않나.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애초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데다, 80%나 90%에 주느니 100%에게 조금씩 적게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날치기’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인식을 확장하면,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계층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거나 언론을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률도 얼마든지 만들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마르공화국을 무너뜨린 독일의 히틀러 독재가 그런 의회 다수결을 거쳐 등장했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 “얼빠진 연구”라며 “엄정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참모들 언행도 거칠다. 캠프를 총괄한다는 정성호 의원은 당내 경쟁자들의 비판을 “돌림빵”이라고 했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했다.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날치기하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내부 회의에서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참모들이 말렸다. 그런데 이 지사 측은 전혀 다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