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상 7조5000억 필요… 추경 증액 불가피한데 정부는 ‘난색’

■ 당정청, 보상 예산 확대 합의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갈등 불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지만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순증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려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 원)과 손실보상(6000억 원) 등 기존 예산에 3조5300억 원을 증액한 7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작금의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두텁게 피해지원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5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안(3조9000억 원) 대비 3조5300억 원을 증액한 예비심사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는 20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모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추경 총액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데다 민주당이 현재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편성된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늘리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등 전체 총액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산자중기위 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이에 기반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리가 됐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늘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논의하고자 하는 게 우리 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돌리고 채무 상환분 2조 원도 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부정적이다.

김수현·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