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보도에… 법무부 “오보대응 않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이를 최종 심사한다. 이날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명단 포함 소식이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직후 본보의 확인 요청에 대해 “오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 등에서 사전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를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심사위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한편 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