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옹호’ 앞장선 靑·與 인사들… ‘절차적 정의 훼손’ 역풍 거셀듯

울산시장 선거개입·불법 出禁 등
내로남불 행태에 비난 여론 커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핵심 운동권 세력의 공정한 선거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훼손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행위뿐 아니라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청와대와 현 여권 주류들의 선거 등 자유민주적 핵심 질서를 경시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다음해 3월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神戶)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만약 청와대 인사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면, 공정해야 할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도 마찬가지다. 두 사안 모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거나 월성 원전을 빠르게 폐쇄하기 위해 정상적 절차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치주의가 잘 자리 잡은 선진사회에선 실체적 정의만큼 절차적 정의도 중시된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도 나온다. 현 정부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며 수사 대상이었던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염유섭·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