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공급은 줄고 집값은 뛰고…징벌적 과세 겹치자 ‘자녀 증여’ 폭증

文정부 아파트 증여 3배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책이 더해져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원인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해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 비중은 평균 4.5%였다.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증여 비중은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까지 19.5%로, 노원구는 2017년 3%에서 올해 5월까지 18.2%로 매우 증가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최대 두 배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로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집값이 폭등했다”며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