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1년반만에 최악… “거리두기 ‘4단계+α’ 가야”

- 어제 신규확진 1784명

델타변이 확산에 4단계 안먹혀
꼬인 백신수급도 방역실패 원인
전문가 “거리두기案 다시 짜야”
정부, 내주적용 단계 주말 결정

민노총, 이 와중에 23일 또 집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델타 변이 확산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전문가들은 낮은 백신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고, 4단계 플러스알파 등 보완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권고했다.

21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784명으로 사상 최대는 물론, 지난 7일부터 보름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 새 개편안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수급 등 주요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와 백신 수급 등을 감안하지 않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방역 대책”이라며 “완화 기조에만 치중해 국민의 방역 긴장감만 누그러뜨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백신 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오히려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해야 했다”며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급변한 코로나19 상황을 오판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파력이 2.7배 강한 델타 변이는 지난 4월 18일 국내 처음 유입된 후 두 달 만에 전체 변이의 30%를 넘어선 상태다. 당시 방역 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완화 기조로 짜인 새 개편안을 지속 홍보했다.

정부가 수도권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우선 적용한 것도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신 공백기에 여름 휴가철이 겹쳐 피서 인파와 원정 유흥객들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연쇄감염이 번지면서 비수도권 감염률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발견되는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25일까지 적용되는 4단계를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보강해 전국적으로 연장, 적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현 개편안으로는 저녁 모임만 자제할 뿐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방역 기준을 더 강화해 4단계 플러스알파로 연장하는 동시에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를 이번 주말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오는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