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3인방’ 체제 구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구글의 적’으로 불리는 조너선 캔터(사진)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지명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하고 규제해 기업에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다. 특히 캔터 변호사 지명을 통해 백악관은 리나 칸 FTC 위원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고문과 함께 ‘반독점 규제 3인방’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캔터 변호사는 ‘구글의 적’ ‘빅테크 비판자’ 등으로 불린다. 반독점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강력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글에 맞서는 경쟁회사들을 수년간 대리해왔기 때문이다. 백악관도 이날 캔터 변호사 지명 배경에 대해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반독점 조치 시행 촉진에 있어 중요한 지지자이자 전문가”라고 밝혔다.
캔터 변호사의 지명을 놓고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표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빅테크’를 포함한 대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관행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캔터 변호사의 지명은 앞서 임명된 칸 FTC 위원장 및 우 특별고문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칸 위원장의 별명은 ‘아마존 저격수’다. 우 특별고문 역시 빅테크에 대한 강력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우, 칸, 캔터’라고 새겨진 머그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지명을 촉구해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