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셋값 오르는데 과천·성남선 하락… ‘공급이 해법’ 입증

아파트 3000가구 이상 공급
과천 -2.43%, 성남 -0.54%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의 아파트 전셋값은 하락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떨어진 만큼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 수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과천시(-2.43%)와 성남시 수정구(-0.54%), 하남시(-0.83%)의 전셋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4.88%), 경기(5.35%), 서울(2.03%) 전셋값이 오름세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성남시 분당구와 세종시 전셋값도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은 대규모 공급 효과로 분석된다. 과천시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빠져나간 데다 지난해 말부터 신축 아파트 3500여 가구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셋값이 떨어졌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하남시 전셋값도 올해 상반기 5700여 가구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꺾인 상태다. 성남시 수정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4089가구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6월에만 3000가구가 넘게 공급되면서 성남시 분당구도 7월 들어 전셋값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결국 규제 철폐를 통한 공급만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전세 거래량 증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3법 등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철회 이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에서 전세 물건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고 제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를 할수록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축소돼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시장 메커니즘 차원에서 부작용을 유발한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