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남방정책 4년… 中·대만에 밀려 아세안 교역 위축

전경련, 성과·과제 진단
“목표치 82% 달성에 그쳐”

정부가 지난 4년간 신남방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했는데도 불구, 한국의 입지가 ‘차이나(중국과 대만) 파워’에 밀려 위축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강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남방 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개선과제를 살핀 결과,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방 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됐다.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7.7%에서 2020년 6.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점유율을 2.4%포인트(2017년 20.0%→2020년 22.4%) 끌어올렸다. 대만도 점유율이 0.2%포인트(2017년 5.4%→2020년 5.6%) 상승했다.

교역 목표 달성도 미진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2010∼2019년 아세안 국가들과의 평균 교역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 규모를 1645억 달러(약 189조 원)로 예상했다. 정부가 밝힌 교역액 목표(2000억 달러)의 82.3%다.

특히 주요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교역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계류 부품과 전자기기, 철강 등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은 18.2%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베트남 외의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발효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