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은 영덕을 위해 써야”…이철우 경북지사 “정부 회수 결정 유감”

정부가 천지 원전과 관련, 지급했던 특별지원금(380억 원)에 대해 건설이 백지화했다는 이유로 회수를 결정한 데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21일 “지원금은 영덕군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 명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 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문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 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영덕 천지 원전은 2012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사업을 종결했다.

특별지원금은 모두 꺼리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이다. 영덕 주민들은 천지 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 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한편, 영덕군은 천지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대응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천지 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