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등록금 동결한 전문대…재정악화로 교육투자 축소

전문대 재정현황 분석…전문대교육협의회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증액해야”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기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문대 재정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등도 전문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전문대학 재정 현황 분석 및 확충 방안’에 따르면 전문대 전체 재정규모는 2008년 5조4437억 원에서 2019년 5조6823억 원으로 2386억 원(4.4%) 증가했다. 이는 일반대학 재정이 동일 기간 내 4조524억 원(15.5%) 증가한 데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협의회 분석이다. 특히 교비회계 수입은 2010년 4조4947억 원에서 2019년 4조5732억 원으로 약 785억 원(1.7%) 증가했지만, 등록금과 이중계상된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 9825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 수입은 2921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대 교비회계 수입은 입학정원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연도별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등에 따라 201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등록금 수입은 2008년 2조5317억 원에서 2019년 2조4280억 원으로 1037억 원(4.1%) 감소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1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4.7%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약 6569억 원(26%)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대의 지출은 늘었다. 2008년 3조7055억 원에서 2019년 4조3959억 원으로 6903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인건비는 2008년 1조1717억 원에서 2019년 1조5843억 원으로 4126억 원(35.2%) 증가했으며, 관리운영비는 같은 기간 1030억 원(26.3%) 늘었다.

이처럼 재정현황이 악화됨에 따라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연구·학생경비는 2008년 5537억 원에서 2019년 1조5978억 원으로 약 1조441억 원 증가했지만, 이는 교내외 장학금 증가액이 전체의 99.4%에 달한다. 기타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 시설투자는 0.6%에 해당하는 65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계기구매입, 도서 구입, 집기 비품 구입 등이 포함된 직접교육비는 되레 약 319억 원(15.6%) 감소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 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일반지원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결손액, 국가장학금 추가부담액에 따른 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추세를 감안해 경상경비로 집행 가능하게끔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