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못정한 與… “전국민”→“하위90%”→“하위90% 또는 전국민”

■ 국회 ‘2차 추경’ 본회의
소상공인 지원은 2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야당인 국민의힘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예정된 23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며 협상을 벌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 고소득자·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대략 9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의원 총회에서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춰 100%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혀 혼선을 더 키웠다. 피해계층에 집중한 지원이 아닌 바에야 80%든, 90%든 사회 갈등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이 부유층에 낙인을 찍는 국민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전날(2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역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했다.

그러나 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협상팀이 “10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을 증액하지 않는 전제에서 1인당 금액을 20만 원 수준으로 줄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2차 추경안 처리를 사실상 합의한 당일 오전까지 90% 지급안을 놓고 협상하다 막판에 100% 지급안을 다시 제시한 것 자체가 여권의 혼선과 협상 혼란을 자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계층에 집중해서 주는 게 아니라면 80%냐, 90%냐를 논하는 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며 “10%를 자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 갈등 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개별 최대 지원액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성진·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