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조치도 안먹혀… 자영업자 ‘고통의 시간’ 연장

수도권 ‘3인 금지’ 2주 연장
중대본, 비수도권 확산에 위기감
대학생 하루확진 55명으로 급증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은 자칫 방역단계 완화 신호를 보낼 경우 거의 붕괴 직전인 방역망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백신 접종이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방역 피로감에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낮 시간대 5인 이상, 저녁 시간대 3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자영업자 등 국민의 고통도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오는 25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630명에 달하는 등 연일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퍼져 나가면서 중대본 내부에서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야간활동 멈춤 기간이 2주 동안 진행됐지만, 20~50대 백신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중대본은 비수도권에 대한 일괄 3단계 적용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 방역대책은 이르면 일요일 발표될 예정이다.

결국 거리두기 연장으로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무위에 그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한 ‘짧고 굵게’는 꼭 2주 내 끝내자는 의미보다는 ‘최대한 짧은 기간에 끝내보자’는 강조와 호소의 표현이었다”며 “‘2주일 내 (4단계를) 끝내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는 건 급한 말”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고통의 시간은 더욱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학생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대학가의 대면 수업 확대 방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20명대였던 대학생 확진자 숫자가 7월 이후 하루 평균 5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확진된 대학생 확진자는 498명으로 일 평균 55.3명이다.

최재규·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