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자료중 ‘부정적 내용’은 쏙빼… 기재부 ‘아전인수·왜곡’ 또 도마에

‘잠재성장률 하향’ 언급않고
국가 신용등급 유지만 강조
“유불리따라 선택·누락 반복”

기획재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역대 최고 수준 유지”란 결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낮춘 사실에 대해선 보도자료에서 누락하는 등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지표만을 강조하고 불리한 지표는 도외시하는 정부의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3일 정책점검회의에서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발표해 S&P, 무디스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을 포함해 총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치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선 회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피치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 압력 우려를 들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지만, 기재부는 전날(22일) 피치의 평가를 번역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 “한국판 뉴딜의 효용성을 평가하긴 이르다”는 내용 역시 번역본엔 없었다. 유리한 지표는 강조하고, 불리한 지표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도입 후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대란과 심각한 이중가격 형성 문제, 웃돈 거래 관행 등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다. 고용지표에서도 유리한 통계만 강조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 차관은 지난 16일 정책점검회의에선 6월 취업자 수 증가를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 고용 시장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빠르게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직원이나 알바 등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만4000명 줄어 2018년 12월(161만6000명)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한 체감 현실은 도외시됐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