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상태서 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12년 선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4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을 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의식 상태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 형사재판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심실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앞두고 허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 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 4일 전인 같은 달 18일 허 씨는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한 허 씨는 이날도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일단 허 씨를 귀가시킨 후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허 씨는 집 안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A 경위와 B 경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환각 상태에 빠진 허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 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 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쳤다. 결국 허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