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험사기 연루 조심”

진료·車수리비 부풀리기 등
제의 받아도 즉각 거절해야

생명보험협회는 27일 보험상품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77억 원 증가한 8986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보험사기보다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탓이다.

생계형 보험사기는 실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고의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경우(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 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보험금 청구행위 등으로 나뉜다.

개인이 고의 또는 악의로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협회는 “일부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권유한다고 해도 거절해야 보험사기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등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실제 사기로 판명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