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도 사전청약 확대키로…전세수요 늘어 임대시장 불안 우려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발표

추격매수세 진정 노렸지만
근본적인 공급대책은 빠져

28일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사전청약제도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할 뜻을 밝혔지만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잠시나마 추격매수를 진정시킬 순 있어도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라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제도를 민간 아파트와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급 물량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를 하는데, 전체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가구로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한다.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사전청약 확대가 추격매수를 진정시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에 시장이 호응할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집을 지어야 사전청약을 확대할 물량이라도 생기는데 실질적인 공급을 다 막아놓고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매수 수요를 5∼7년 뒤로 연기하는 꼴이고, 특히 구매수요가 모두 전세로 묶이기에 임대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대기해야 하고, 착공까지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 수요가 끝까지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신규 공급지나 계획을 발표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실효를 나타내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