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정상회담 → 南北美中 베이징대화’ 구상

우선 남북정상 만나고 교황訪北
이후 베이징올림픽서 4者대화
내달 韓美훈련 조율 첫 시험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을 염두에 두고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의 조율이 관건이다. 당장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방식이 향후 남북 관계와 한·미 간 조율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며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합의가 가능한 징검다리를 놓아가겠다”며 “남북정상회담도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남북 관계의 진전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 교황 방북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이 만나는 그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실무급 회담을 시작해 급을 높여가는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이어가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피한 변수에 더해 한·미 간 입장 조율부터 만만치 않다는 부정적 관측이 나온다. 당장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 통신선 재개와 관련 “한·미 간에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지만,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미·북 간 대화의 속도와 폭을 두고는 한·미 간 이견이 상당하다. 급속도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실무선의 합의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려는 바이든 정부와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의 인식차도 여전하다.

8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향후 남북 관계, 한·미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여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