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脫검찰화’ 한다더니…복수직제 절반 여전히 검사들

발령 대신 파견으로 꼼수 차출
장관 보좌관실 4명… 3명 늘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이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내세웠지만 검사와 외부 인사 모두 임명 가능한 ‘복수직제’ 19개 중 절반 가까이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내 검사 정원을 절반 이상 줄였음에도 여전히 파견 형식으로 검사들을 차출하고 있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실에 전 정권보다 검사 수를 4배로 늘리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 들어 법무부 내 검사 단수 직제였던 19개 자리를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변경했지만, 이 중 9개 직위를 검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사가 맡은 복수직제는 기획조정실장, 감찰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9개다.

법무부는 2020년 법무연감에서 “법무부는 주요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1∼3년의 짧은 인사 주기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며 법무행정과 전문성, 지속성 제고를 위한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그러나 “현 정부가 차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만 비(非)검사를 임명하고 실무직은 여전히 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눈을 속이는 모순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식으로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수가 박근혜 정부의 70여 명에서 30명대로 크게 줄었다며 성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실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는 50명에 달했다. 이 중 19명이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됐지만 현재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돼 ‘꼼수 파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탈검찰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꾸로 ‘친(親)검찰화’를 실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기존 일반직 공무원 1명, 검사 1명으로 구성되던 장관정책보좌관 정원 2명을 모두 검사로 임명했고, 이걸로도 부족해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현 장관이 검사들을 곁에 두며 검찰 통제에만 주력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