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소송 시달리는 K반도체에 닥친 ‘인텔 선전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의 쌀’ 반도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도 격화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미국 인텔은 26일 설명회를 갖고 “2025년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2㎚(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양산하겠다. 이미 개술 개발은 끝낸 상황”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와 장비업체와 협업, 수십 년 쌓은 노하우 등을 제시하고 “반드시 달성할 것”을 거듭 밝혔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TSMC와 삼성전자를 앞지르겠다는 선전포고다. 이에 앞서 TSMC는 앞으로 3년간 1000억 달러 신규 투자로 후발 경쟁 업체를 초격차로 따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발표한 로드맵은, 2025년부터 퀄컴과 아마존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한다는 내용 등 상당히 구체적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을 재탈환하겠다는 각오다. 이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은 가장 큰 고객사들로부터 상당 몫을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마당에 TSMC는 첨단 공정에서 고객사를 대거 확보한 덕에 7나노 이하 공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수익의 80%를 가져간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TSMC는 일본과의 제휴도 활발하다.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전방위 협공을 당하는 신세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권력의 옥죄기에도 시달린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대만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로 오르겠다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이재용 부회장 수감 뒤 휴면 상태로 들어갔다. 문 정권은 상법·공정거래법·집단소송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쏟아낸다. 이 부회장과 많은 간부는 ‘적폐 청산’ 수사·재판·행정처분 등에 연루돼 고생한다. 문 정부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경쟁국들에 비하면 면피용에 불과하다. 탈원전에 이어 K-반도체까지 망치는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