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양시설, 허위로 요양급여 6억 원 타내 경찰에 적발

고양=오명근 기자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억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양시설 센터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34명과 사회복지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요양급여 수급 대상자인 노인들의 보호자 등 31명도 사기 등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 4월 31일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등 6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법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시설 측에서 신청한 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로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 비용이 계속 지급됐다.

치매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자들은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매달 50만∼70만 원씩 부정하게 챙긴 돈은 이들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허위 서류 작성 일을 도우면서 4대 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 등의 혜택을 챙긴 것으로 알려겼다.

A 씨가 10년 동안 운영해온 이 시설은 지자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시설은 매년 시설 폐업 처리를 하고 간판만 교체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시설과 요양급여 수급자, 요양보호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벌어진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