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할 듯 …오늘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 원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 원, 기금 도입으로 1조 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