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이재명 기본소득에 “변형된 ‘소주성’”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최근 한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자평한 것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서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하고 있다)”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