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윤희숙 “정치인들 생명 연장위해 편가르기…국민이 나서서 바꿔야”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상한 정책이 만들어지는건 정치가 너무 거지 같기 때문
연금개혁 시대적 화두… 다음 세대도 받을수 있게 고쳐야
국가부채 심각…30년후엔 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책임

김윤희 정치부 차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만 하고 도망가려 하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노동 개혁, 2호로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3호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내놨다. 윤 의원은 “지금 정치는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만 즐겁게 하면 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런 정치를 거부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집중된 기간에 유권자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대선 국면에서 개혁과제를 넓힐 수 있다”며 “대선 출마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연금개혁에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순진하게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들고 갔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퇴짜를 놨다. 돈이 안 들어와서 파탄이 난 연금인데 돈을 올리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나. 정치 지도자가 국민 눈높이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데 개혁안을 퇴짜 놓고 금쪽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럼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또 연금개혁이 온전하려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보통 대선 후보 공약은 ‘무엇을 해주겠다’인데 ‘무엇을 고치겠다’는 공약을 주로 내놓았다. 유권자들이 좋아할까.

“일종의 도박이다. 사람들이 ‘왜 선거에 나와서 뭘 고치겠다’고 하냐는 지적을 한다. 그런데 선거만큼 사람들 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집중된 기간에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의견을 내라고 요구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높아지면 본선에서도 화두가 될 수 있고 대선 국면에서 개혁과제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더라. 편 가르기 해서 우리 편만 즐겁게 하면 되는 정치였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권을 쥐면 전 국민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최근 이런 ‘편 가르기’ 정치가 심해졌다. 내가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회에 와서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치인들이 계속 연명하는 것이다.”

―유권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는 뜻인가.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겠나. 재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똑똑하다. 저런 행동은 국민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달라진 건 언제부터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나빠졌다. 지난 15∼20년의 세월 동안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돼 서로 미워하는 게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전 정부에서 탄핵이라는 사건을 겪었고, 이 정부 시작하면서는 이해찬 씨가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겠다고 했다. ‘궤멸’은 민주주의에선 존재할 수 없는 단어다. 민주주의는 공존을 전제로 한다. 이야기해보고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수결로 운영되는 정치가 아니다.”

―각각의 정치인을 국민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다. 패거리 정치다. 우리 편, 네 편을 가르고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한다. 내가 틀린 걸 인정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도덕적인 개혁 세력’으로 세뇌시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거의 순교자이지 않나.”

―‘개혁’ 대 ‘적폐’의 구도가 있었다.

“적폐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이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장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폐라는 말을 썼지만 말 그대로 ‘쌓인 적폐를 없앱시다’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정부는 상대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적폐 세력이 이야기하는 건 틀린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토착 왜구가 한·일 관계에서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망가뜨렸다.”

―유권자들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게 선거의 기능 아닌가.

“피플(people)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포퓰리즘인데, 그 피플은 전체 피플일 수가 없다. 전체 피플이라면 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어야 하는데, 포퓰리즘 정책 밑바닥엔 내가 지정한 피플, 내 지지층이 있다. 포퓰리즘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원성을 파괴하는 데 있다. 모든 인구 그룹이 다 소중하다는 걸 무시하고, 내 지지 기반이 되는 한 그룹이 원하는 것에만 반응하는 게 포퓰리즘 정치다.”

―이런 정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

“정치인이 정치를 고친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다. 정치인은 정치에 오래 머물길 원한다. 국민이 바라는 게 바뀌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 국민이 이런 정치를 거부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결국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나.

“30년 후에는 젊은 사람 한 명이 고령자 한 명을 먹여 살리게 될 수 있다. 지금은 경제 활동 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30년 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큰데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사회가 병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