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월성 심의위 백운규측 변호인 참석 검토

24일 공판기일 前 열리나 주목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백 전 장관 측 인사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월 3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맞서 방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백 전 장관 변호인의 참석 요청을 검토중에 있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수사심의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소를 피력할 대전지검 수사팀에 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백 전 장관을 방어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여기에 백 전 장관 변호인마저 가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수사심의위 일정이 34일째 미뤄지면서 김 총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보류했다. 대검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수사심의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는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확정하면서, 법조계에선 재판 이전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 여부를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규태·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