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기 전망 다른건 韓銀은 인플레에 민감하고 美 Fed는 실업률 중시때문”

보험硏 ‘韓美 금리인상’ 보고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서 예상되는 큰 차이는 두 기관의 통화정책 목표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Fed와 한은 간 기준금리 인상 시기 차이’ 제목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 간 관계 등을 보면 한은이 인플레이션(점진적 물가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Fed는 실업률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Fed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한은은 금년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두 나라 중앙은행의 이러한 차별적 모습은 한은과 Fed 간 통화정책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 연방은행법에 규정된 Fed의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반면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기준금리 변경 시 양국 중앙은행 모두 암묵적으로 실물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시적으로 Fed의 통화정책 목표에는 금융안정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는 실물경기 변수가 빠져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두 나라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ed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