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면세사업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 비대위 구제 요구

“반기매출 증빙 안된다고
지급대상서 제외 불합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2일 추가 구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사업자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2020년 개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비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2019년 이전 개업자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을 뽑아 제출하겠다는데도 제외돼 억울한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제한 사업장은 매출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등에서 매출이 전년 또는 이전 반기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반기마다 세금을 신고하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연 단위로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 증빙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2019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매출이 소폭 늘어났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는 5만 9000여 건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면세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