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최악 혼탁선거 예고하는 與 네거티브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각 후보 캠프는 물론이고 극성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까지 가세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몰입한다. 여당에서는 네거티브 과열을 막기 위해 ‘원팀 협약식’을 가졌으나 반나절 후 벌어진 TV토론에서 다시 충돌했다.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X파일’과 가족에 대한 풍문이 난무해 왔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열한 네거티브 전쟁이 벌써 벌어진다. 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쟁은 실종되고 경쟁자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만 부각해 이미지를 손상하려 한다. 특히 여당에선 가족 욕설, 여배우 사건, ‘바지 논란’, 백제 발언, 지역주의 소환, 탄핵 공방과 적통 논란 등 원색적이고 자해적인 네거티브를 주고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관리 능력을 상실했고 강성 당원들은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사실 여당의 네거티브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대립했던 전철을 유사하게 밟을 정도로 그 강도와 집중도가 높다. 한나라당 경우는 그나마 대선 본선과도 같은 경선이었기에 당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그 후 당의 분열은 심각했고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졌다. 현 여당의 경우 당내 주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 도를 넘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당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보세력을 표방하는 현 여당은 진보세력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오로지 권력 유지’ 생각뿐이다. 경선 승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에 몰두한다. 드루킹 사건과 조국사태를 보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선을 내세우고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권력 유지다.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내놓을 성과가 없을수록 네거티브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내 경선이 끝나면 네거티브의 새로운 화살이 야당의 유력한 후보에게 강도 높게 집중될 것이다. 물론 야당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작동하겠지만, 여당만큼의 강도는 아닐 것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정당 후보 이미지를 손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는 지지 집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층이나 부동층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여당은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당은 중도층의 지지 획득을 위해 덜 집착할 것이다.

본래 네거티브 캠페인은 하나의 선거전략이다. 경쟁자의 부정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이미지를 손상하는 것인데, 경쟁자의 실제 결함을 경고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는 경우와 조작된 정보에 의존하는 부도덕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통상적이며,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떻든 네거티브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해 투표율을 떨어뜨리며, 정치 태도가 양극화·과격화하게 한다.

네거티브에 대한 집중도가 강해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마녀사냥에 빠지는 여당 경선을 바라보면 내년 대선은 더 우려된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선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