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물가’ 제외땐… 소비자물가 3.7%까지 치솟아

국회예정처, 통계청 자료 분석…‘지표 괴리’ 지적

5월 물가상승률 2.6%였지만
관리물가 안낮췄으면 더 높아
7월도 3.6~3.7% 급등했을 것

고교무상교육·건보적용 확대
소비가물가 상승률 끌어내려
물가흐름 판단 교란요인 작용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휴대전화료, 외래진료비, 상수도료 등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정(국민 세금)을 동원해 관리물가를 낮추지 않았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1.4%, 2월 2.0%, 3월 2.6%, 4월 3.4%, 5월 3.7%, 6월 3.4%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지표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금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0.3%포인트씩 낮추고 있다. 2020년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 교육비가 하락했다. 2019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치아진료 및 한방 대상 건강보험 확대,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 의료비 지원도 관리물가 하락에 기여했다. 2020년 10월 정부의 통신비 지원 효과로 휴대전화료가 전년 동월 대비 21.7%나 급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관리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후인 2018년부터다. 정부는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이동통신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등 세금을 지원해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7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과 동일한 2.6%를 기록했기 때문에 관리물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3.7% 안팎으로 급등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BOK 이슈노트)’을 통해 “2017년 말 대비 2020년 11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관리물가 하락세와 근원 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내 관리물가 비중을 비춰 보면, 관리물가는 근원 물가를 이용한 기조적 물가 흐름 판단 시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 판단 시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