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도 “유례없는 주택가격 장기간 상승, 공급부족 탓”

7월 금통위 의사록 최근 공개
정부 ‘투기 요인’ 해석과 달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로 인한 부동산시장 왜곡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정부 해석과 달리 한국은행은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한은은 분석하고 있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는 지난 2014년 이후 7~8년간 유례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혔다.

당시 회의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전제한다면, 큰 흐름에서 2014~2015년 이후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7~8년에 걸쳐 지속되는 셈”이라며 “과거 40년 동안의 주택가격 움직임을 볼 때, 이번 상승기는 사상 유례없이 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는 대부분 2~4년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상승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장기간의 상승 배경으로 한은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있지만, 공급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 같은 분석은 공급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이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정부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데다,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와 “부동산 투기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